환경생태 위법행위 과태료 규정

새사랑 | 2006-01-25 23:38:54
조회수 378 | 추천 4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 환경부예규 제265호 (2005. 10. 28)

적용법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 만 원 )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 후)

자  연

환  경

보전법

6. 보전지역안에서 야생동·식물의 둥지·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법 제20조제3항제4호)

50

100

200

9. 보전지역안에서 동물을 포획하거나 알을 채취하는 행위

(법 제20조제3항제4호)

50

100

200

야  생

동식물

보호법

1.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등의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법 제14조제4항)

100

150

200

2.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보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14조제5항)

100

150

200

5. 멸종위기야생동·식물 포획등 허가를 받고 허가증을

지니지 아니하고 포획·채취등을 한 자(법 제14조제4항)

50

100

100

6. 멸종위기야생동·식물 포획등 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제2항)

50

100

100

8. 포획금지 야생동물의 포획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법 제19조제4항)

50

100

100

9. 포획금지 야생동물 포획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법 제20조제2항)

50

100

100

10. 특별보호구역내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법 제28조제3항)

다. 야생동·식물 보호에 관한 안내판 그 밖의 표지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50

50

50

라. 소리·빛·연기·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50

100

100

마. 야생동·식물의 둥지·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100

100

100

바. 동물의 포획 또는 그 알의 채취

100

100

100

사. 동물의 방사

50

100

100

12.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시·도 보호구역

또는 보호구역안에 들어간 자(법 제33조제5항)

50

100

100

17. 수렵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고 7일 이내에

수렵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법 제49조제2항)

50

100

100

18. 수렵장에서 수렵한 동물의 종류·수량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법 제50조제2항)

50

100

100

19. 수렵면허증을 지니지 아니하고 수렵한 자(법 제52조)

50

50

100

추천과 댓글
추천과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과 추천 기록 6개
새아빠
2006-01-25 23:59:36

그렇군요...잘 알겠습니다..^^

새아빠
2006-01-25 23:59:38

새아빠님이 추천하셨습니다.

시니피앙
2006-01-26 00:05:40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시니피앙
2006-01-26 00:05:42

시니피앙님이 추천하셨습니다.

노고지리
2006-01-26 07:57:36

노고지리님이 추천하셨습니다.

블루버드
2006-01-26 09:38:55

블루버드님이 추천하셨습니다.

커뮤니티 글 목록

전체 보기
번호 게시판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50,278 새이름 비오리 [1] 해인 2017.11.09 1,393
50,277 새이름 동정 부탁드립니다 [1] 애플미소 2017.11.09 1,667
47,152 자유 K38, K39 큰고니 [11] 박흥식 2017.11.06 818
50,276 새이름 한강에서 촬영한 조류 [5] 기억하새 2017.11.02 1,585
50,275 새이름 아비목? 논병아리과? [4] 버드버드 2017.11.01 1,331
50,274 새이름 백할미새 [2] 해인 2017.10.21 1,636
47,151 자유 2017년 응봉산(鷹峰山) 살곶, 매사냥 부활하다... [1] 류안도 2017.10.21 791
47,150 자유 신간안내 \'백두산 새 관찰기\' [1] 임백호 2017.10.21 836
47,149 자유 2017년 탐조전문가 과정 수강생 모집 [1] 네모날개 2017.10.20 695
50,273 새이름 무슨 갈매기 인지요? [8] 카오스 2017.10.19 1,641
50,272 새이름 촉새류인가요.......혹........? (검은멧새?) [8] 새들이랑 2017.10.19 1,700
47,148 자유 2017~2018년 천수만 겨울철새 먹이나누기 [4] 시몬피터 2017.10.17 628
50,271 새이름 흰기러기 [15] 아담사 2017.10.15 1,919
50,270 새이름 동정부탁드립니다 (솔새 ) [4] 아담사 2017.10.07 1,402
50,269 새이름 방울새 [4] 싸이몬 2017.10.06 1,524
45,515 생태/해외 때까치의 사냥(줄장지뱀) [5] 달맞이꽃 2017.10.03 1,225
50,268 새이름 누구일까요? 어린 할미새의 한종 같은데... [8] 자연그대로 2017.09.23 1,531
47,147 자유 2017’ 한성백제문화제 \'매사냥\' 공개시연 안내... 류안도 2017.09.18 779
45,514 생태/해외 Sunda Frogmouth [8] 블루버드 2017.09.18 1,176
45,513 생태/해외 Copper-throated Sunbird [8] 블루버드 2017.09.18 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