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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AB지구 생태자연도 지정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노고지리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는 환경영향평가 분야에 있는 사람으로 일도 하고 조류조사도 하면서 1석 2조의 탐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종류의 사업을 하던 환경분야의 검토가 빠질 수 없고 그럴 때 기본적으로 참고하게 되는 것이 김현태 선생님이 올려주신 생태자연도입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사유지가 생태자연도 1등급에 묶여있을 경우, 사업승인이
매우 어렵고(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에 따른 민원이나 불만도 쇄도합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생태와 환경이라는 것은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닌, 골칫덩이로 전락하는 것이죠.
생태자연도는 환경부에서도 심혈을 기울여 업데이트중이고 완성되면 관계 공무원을 비롯하여 전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환경관련 기초자료이자 사업의 개발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인 만큼 여러가지 판단을 내리시는데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을 조금만 벗어나면 하천과 논과 임야의 자연환경을 만날 수 있고 법정보호종까지는 아니더라도 새들을 다수 관찰할 수 있으며 국토면적 대비 개발이 많이 되긴 했지만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곳이 많습니다. 종다양성과 종풍부성 등을 고려해 새들의 서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을 선정하여 확실하게 개발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새들이 출현하는 전 지역을 모두 보호대상지역으로 설정하는 것보다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환경에 관한 인식이 제대로 성장하지 않은 이때에 법으로 규제하는 것만큼 환경을 보호하는 최적의 방안도 없겠습니다만 환경은 규제를 통해서가 아닌 이해와 공감으로 비로소 보존될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어떤 지역이 환경관련규제지역으로 설정되면 반경 500m에서 1km 범위까지 암묵적인 규제가 행해지더군요. 이동성이 강한 새들이니 그 주변지역까지 규제함은 더 말할 나위도 없겠지요.
쓰다보니 개발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작성된 것 같습니다만 환경 분야 일을 하다보니 이 분야도 꽤 이기적이고 융통성이 없는 부분도 있더군요. 속에 각자의 욕심을 감추고 전면에 환경을 내세워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사람들 말이죠. 아무리 규제를 해도 꼭 개발될 곳은 되고 말더군요. 다 환경이 이리저리 휘둘리는 때문 아니겠습니까? 환경보호에 관한 확고한 의지와 줏대있는 정책실현을 위해서도 정확한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한 규제지역 설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2006.11.16 12:01